전기차 충전 인프라 3000억 투입…내년 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4만7000대에 달한다. 직전 2분기보다 16%나 늘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가 0.5% 증가하는 데 그치고 경유차는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했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분기 5만1000대로, 전 분기 4만1000대와 비교해 23.6% 증가했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다. 문제는 전기차 성장세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부족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대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편민원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2005억 원 대비 50.8%나 늘어난 액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 방식이 바뀐다.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충전시설이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 대표 등 설치 희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8시간 완속 충전 대비 4배가량 빠른 2시간 중속 충전기 개발·출시에 맞춰 상업시설·관광지 등의 수요에 부응한다. 즉, 영화관·대형마트의 체류 시간 등 짧은 충전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30kW(킬로와트) 수준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1기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동일 장소 설치 시 1기당 지원 금액은 감소한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과 같이 전기용량이 부족하거나 충전기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과 충전기 설치 전에 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충전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콜센터 운영인력 부족 탓에 충전기 고장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정부는 추후 센터 운영으로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관련 시설 구축 사업 추진 계획 및 개선 대책을 협의한다.

협의위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