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한전법 무산 대응방안 논의…與, 곧바로 재입법 추진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재입법 추진은 물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곧바로 재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정부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날 본회의에서 무산된 한전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지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됐고, 투표 결과 반대 61인, 기권 53인이 나와 통과가 무산됐다. 출석 인원 203인 중 과반수 찬성을 이뤄야 했지만, 찬성은 89인에 그쳤다.

무산된 한전법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엔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는데, 이를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긴급할 때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6배 범위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공사의 사채 발행을 승인하면 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산업부 장관 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사항으로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커졌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심각해졌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해는 안 넘길 계획"이라며 다음 주쯤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한전법을 발의했던 성 의원과 구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