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교육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이 경제성장에 영향…'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시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와 장관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추 부총리와 전직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재경회, 예우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그리고 김동연 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해 60년간 우리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혜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가 지난달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반 국민 73%, 경제 전문가 94%에 달했다.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정부의 교육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44.1%·6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발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경제 전문가들은 빈부격차 확대(40.5%)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견은 일반 국민이 96%, 경제전문가가 97%로 압도적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일반 국민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을 다음 과제로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