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기후변화 대응 ‘돌파구’ 마련되나

폐막일 이틀 넘긴 20일 당사국 극적으로 합의
수혜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 도출 못한 것은 한계
1.5도 제한·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목표 유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총회에서 사메 슈크리(왼쪽에서 3번째) 이집트 외무장관 겸 COP27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자 각국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이집트)/로이터연합뉴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과 피해’에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역사적인 방안이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손실과 피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수크리 장관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라면서 “각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사국들은 2023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강화 목표를 책정하기로 했다.

환경 단체들도 이번 합의 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니 다스굽타 세계자원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집이 파괴되고, 황폐해진 밭에 있는 농부, 생활 터전을 잃은 섬 주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래 198개국에 달하는 당사국이 모두 동의하는 문구들로 결정문을 작성하다 보니 결정문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 개최 이래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최대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폐막일인 18일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을 이어갔다.

그간 개도국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러한 접근법이 자칫 법적 책임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을 묶어서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는 선진국이 결정문에 포함되길 원하는 의제이고,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은 개도국이 원하는 의제인 만큼 양측 타협점을 도출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곧바로 기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의 기본 틀을 정하는 위원회는 12월 발족하기로 했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누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국가와 지역이 수혜 대상이 될지, 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과도기적 위원회’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활동 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없다.

수혜 대상인 ‘재해에 취약한 나라’를 어디까지로 선정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 사항으로 남겨놨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 수혜 대상국에 중국과 같은 신흥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기금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해수면 상승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하는 섬나라들만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COP27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문구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COP28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