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차별적 조치에 우려 및 논리 개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워싱턴DC/AP연합뉴스)

민·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청정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수소·탄소포집·충전소 관련 업계와 함께 ‘미국 IRA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을 열고 미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 재무부는 이달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5일에서 이달 4일까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이번 2차에선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1차 의견수렴 당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1차 의견수렴 당시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