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년째 5G 주파수 갈등…SKT "품질 향상" vs KT·LG U+ "불공정"

3.7~3.72㎓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 연구반 검토 중
검토 내용 공유ㆍ업계 의견 수렴 등 시간 걸릴 듯

▲국내 이통사들이 주파수 할당을 두고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3.7~3.72㎓ 대역의 추가 할당을 놓고 1년째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연구반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 주파수 신경전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내세워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해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에 100㎒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이다. 현재 SK텔레콤은 3.6~3.7㎓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한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상태다. 주파수는 원칙상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을 SKT가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매에 내놓을 경우 인접해 있는 SKT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3.4~3.42㎓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해 가져갔다.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SKT가 할당받을 경우 4차선 고속도로를 확장해 5차선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다. 기존 통신영역을 유지한 채 확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투자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KT나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에는 기존 도로 옆에 별도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SKT가 3.7㎓~3.72㎓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고 있는 3.6~3.7㎓ 주파수 대역과 연계해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설비 투자 등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SKT가 가장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KT나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 주파수와 인접해있지 않아 추가적인 설비투자 비용 등이 발생한다. 특히 LG유플러스가 20㎒를 추가로 할당받으면서 통신3사 모두 100㎒ 폭을 운영하게 돼 공정경쟁이 가능해졌는데, 추가 할당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5G 주파수 연구반을 꾸리고 신규 주파수 할당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연구반에서 검토한 내용을 과기정통부와 공유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통업계 각자의 의견이 다른 만큼 연구반에서 이를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