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침체...연착륙 방법 찾아야"

국회 예산처 "한국, 팬데믹 기간에 집값 버블 현상 보여…추가 가격 하락 예상"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경기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제33호'에 실린 '최근 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로 인해 건설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과 통화 완화 기조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하락했고, 재택근무의 확산 등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주택 매물은 늘지 않고, 건설자재의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의 부진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늘지 않아 주택 공급은 둔화했다.

이에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 148.2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의 수준을 회복했고,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4분기에는 176.1에 달했다.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2021년 말부터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했고, 이에 2022년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집값이 버블 현상을 보인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혔다. 댈러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거품이 있다고 분석했다. 댈러스 연준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25개국 가운데 14개국의 집값이 버블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이외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과 한국을 명시했다.

김 분석관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각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 분석관은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므로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계 자산의 핵심인 주택의 가격 하락은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며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주택담보 가치 하락, 임대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이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저하시킨다"며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분석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시장의 충격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