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대관식’ 당대회 개막…일대 전환점 맞은 중국

입력 2022-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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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일주일가량 열려
5년에 한 번 있는 최대 정치행사
과거 정책 평가와 미래 논하는 자리
시진핑 3연임 여부 결정, ‘당 주석’ 부활 여부도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관식’이 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개막한다.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의 첫발을 떼게 될 이번 당대회로 중국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최근 소개했다.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1921년 1회를 시작으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국무원이 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급 대회로, 2296명의 당원 대표가 베이징을 찾는다.

당대회 첫날인 16일에는 시 주석이 지난 5년간의 중국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당원들과 주요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당 규약 개정을 논의한다. 이번 당대회의 경우 미·중 분쟁과 대만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같은 현안들도 기다리고 있다.

통상 4~7일 동안 진행되는 당대회의 마지막 날엔 향후 당을 이끌어갈 중앙위원 약 200명을 당원 대표들이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사전에 작성된 중앙위원 후보 리스트 중 득표가 극히 적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선정된 중앙위원들은 폐막 다음 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어 당서열 상위 25위 이내의 정치국원을 뽑는다. 그중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결정한 뒤 당 최고지도자인 총서기까지 최종 임명하면 새 공산당 체제가 수립된다.

시 주석의 경우 10년 원칙으로 간주하는 총서기 자리에 2012년 올랐던 만큼 임기상 올해가 마지막이나 연임이 유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당대회는 시작 전부터 시 주석의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시진핑 3연임, 나아가 ‘당 주석’ 부활도?

현재로선 시 주석이 총서기와 군사부문 최고 자리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대외적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등 3가지 직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과거 국가주석 임기는 헌법상 ‘2기 10년’으로 제한됐지만, 당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 조항을 아예 없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엔 임기가 없고 총서기 임기 역시 헌법상 명시된 바는 없다.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당 주석’ 직함이 부활할지도 관심거리다. 시 주석이 이 직함까지 달면 사실상 ‘종신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선 독재 정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경계가 강한 만큼 이미 1강 체제를 굳힌 시 주석이 굳이 신중론을 뒤로한 채 당 주석까지 부활시킬지는 의문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대신 홍콩 매체 명보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에게 ‘인민의 영수’ 칭호가 주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오쩌둥이 과거 ‘위대한 영수’ 칭호를 받은 것에 빗대어 시 주석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밖에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상무위를 구성하는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위원은 당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뿐이다. 리 위원장도 이번에 은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 주석이 얼마큼 최측근들을 자리에 앉힐지도 주목된다. 닛케이는 그간 경제를 놓고 시 주석과 이견을 보인 리커창 총리가 상무위원장으로 이동해 최고지도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대일로와 전랑외교 등 시진핑 표 정책은 계속될 듯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구상이나 ‘공동부유’, 강경하고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의 ‘전랑외교’ 등 시진핑 시대 대표적인 정책이나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있다면 당 서열 5위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거처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절 정치 참모 역할을 했던 왕 서기는 현재도 시 주석의 정치 고문역을 맡고 있어 ‘삼대 제사(帝師·황제의 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 구도 역시 왕 서기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의 유임이 유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지나친 대립에 관한 당내 불만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관련해선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탓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간 경제 일선에서 지휘해 온 리 총리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만큼 현재 여러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당 서열 4위인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닛케이는 “리 총리가 공산당청년단 후배인 후 부총리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시 주석은 공청단 조직을 경계하면서 그간 후 부총리를 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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