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행안위 12일·국토위 14일 서울시 국감 진행
TBS 지원 조례 폐지 추진·택시요금 인상 등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택시요금 인상·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2일과 14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국토부도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현 부지를 선정했다.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되며, 약 9년 동안은 2개의 자원회수시설이 동시에 가동된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입지 선정 기준과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격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떠오른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 건물주의 임대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뒤늦은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시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 24일까지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