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 향한 ‘디지털 전략’ 발표
AI·반도체·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집중 투자해 육성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글로벌 혁신 지수 1위 목표
정부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한 ‘뉴욕 구상’을 실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클라우드 등 중견·스타트업 9곳,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SW선도학교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대학교에서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디지털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역할이 중요해 지는 만큼 혁신의 범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부터 도전적 기술기획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국내시장 선도적용 추진 등 시장안착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NPU·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3대 디지털 강국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차세대 AI 원천기술에 3018억 원, AI반도체 핵심기술에 1조200억 원 등 총 1조3218억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6G의 연구개발에도 주력해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Pre-6G’ 서비스를 시연한다는 목표다.
또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전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6대혁신 기술분야와 관련된 대학원 확대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형 교육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디지털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징어게임, 수리남 등 OTT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OTT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문화·바이오·물류 산업 등에 디지털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등 작업자 중심의 환경개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생활과 산업, 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초고주파 감지 기술로 노인이나 환자의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 위해성을 점검하는 등의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환경 문제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읖 높이는 ‘그린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를 지능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효율화해서 디지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 내년부터는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 해 API형태로 개방하는 등 디지털을 바탕으로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문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 수준을 높이고, 대기업과 선배기업이 혁신을 공유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세계 12위에서 오는 2027년 3위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1위)을 유지하며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2027년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AI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