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경총 국민인식 조사 결과…정부 "소극적ㆍ미온적 대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부정적 인식 56.1% 다소 높아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22.3%)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총 89.8%에 달했다.

새 정부의 노조 불법행위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18.7%)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노조 및 노동 운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으로, 절반 이상(56.1%)이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소 긍정적’(39.8%), ‘매우 긍정적’(4.1%)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선 ‘매우 과격’(21.5%), ‘다소 과격’(42.3%) 등 응답자의 63.8%가 지나치다고 인식했다.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 등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인식은 6.5%에 불과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