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출처=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한 스토킹사건을 점검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신상을 공개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진다.

전 씨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집에서 쓰던 흉기를 소지하고 위생 모자를 착용한 채 신당역 내에서 1시간 10분가량 기다리다 피해자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서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6호선 증산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등 스토킹범죄에 따른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도 관련 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사건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또는 이미 불송치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다면 이제는 협의체에서 처리 단계를 단축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 발부, 잠정조치 결정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