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가동 연장 안 한다...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남게 돼

원전 가동 연장 요구에도 2곳 예비전력원으로 돌리기로

▲독일 남부 군트레밍엔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전경. 군트레밍엔/AP뉴시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되,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도이체빌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 내 있는 원전 3기 중 2기를 2023년 4월까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겨울철 난방용 전력 수요에 대비해 비상용 예비 전원으로서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원전인 엠슬란트는 예정대로 2022년 말 가동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 전역의 전력네트워크에 대해 가스 부족 등 극단적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번 겨울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남부지역 원전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은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고수할 것"이라며 "새 원료는 장전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예비전력원으로도 유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고위험기술이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면서 "원자력을 갖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목표로 해왔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1년 5월 탈원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행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축소·중단하면서 원전가동을 연장하거나, 이미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지난달 독일 내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가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독일은 전력생산의 10~15%를 수입된 가스를 통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은 올해 1분기 기준 6%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절반 가까이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