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
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
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
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시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자 여권은 "정치공세"라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의 관련자들이 현 정부 주요 내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단초를 제공했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규탄했다.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은폐와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하고자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라며 "어제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자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고위 관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매도인 측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이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나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 관련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청문회에서 당시 법원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절차, 과정, 헐값 매각 시비 등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굳이 따지자면, ‘론스타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즉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에 가깝다"며 "향후 정부가 중재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고 하니, 관련 대응에 여야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