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23년 예산안 주요 국정과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용적 금융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13.9%(13조6000억 원) 늘어난 11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9%(3조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하고, 총 3528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2800억 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 인하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최대 30조 원 매입·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캠코 출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 촉진을 위해 금융에서 교육·복지·의료·통신 등으로 이어지는 허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창의도 촉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도 가속화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생산, 통합주소체계, 맞춤형 국세법령정보 등 18개의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낸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응하고 접경 지역을 지원하는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부는 주거·통신 등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은 올해 75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조 원으로 33.3%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과 평화 빌리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499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