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
"주요 정책, 발표 시점보다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만큼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한 총리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인공지능)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당부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