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첫 공시, 내일 오전 공개…정보 투명성 제고될까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줄기 힘들 것"…적정 수준 이상 확대 제어 수단 기대

금융위-금감원, 지난달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신용점수 분류에 따라 금리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본격화한다.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2일 오전에 은행권 예대금리차 수치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에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한 달여만이다. 은행 예대금리차는 매월 20일 공시된다. 이번 첫 공시만 은행의 예대금리차 데이터를 취합해 일괄 공개한다. 다음 달부터는 개별 은행들이 준비하는 대로 수치를 홈페이지에 반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사실상 21일인 셈이다.

이번 공시 시스템은 지난달에 발표한 방안에서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위는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공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존에 은행들이 경영공시에서 공개했던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분류 항목도 기존엔 신용등급 기준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한, 예금금리 공시도 개선한다.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로 공시한다. 기존에는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달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인터넷 은행들은 내심 고민 중이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약 22.6%로 기타 은행(16개사 평균 비중 15.1%) 대비 높아서 평균 예대금리차는 높게 나타나서다. 소비자들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비교에 나선다면 자칫 '이자 장사가 가장 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하기로 해 은행별 특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평균 예대금리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형주 국장은 개선방안 발표 당시 “예대금리 차가 줄 것이냐가 관심사일 텐데 객관적으로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예대금리차는 장단기 금리 차와 밀접하다. 장ㆍ단기금리차가 상승하면 예대금리차가 확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장ㆍ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예대금리차 인하 여건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공시제도가) 대출 금리 상승 제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