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YONHAP PHOTO-4378> 공방 오가는 대정부질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2-07-25 16:05:39/<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야당의 조준 대상은 뚜렷했다. 25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집요하게 쟁점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법치농단’을 소재로 한 야당의 거센 공세에 한동훈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강하게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요구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물어보면서 기선제압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라고 받아치자 박 의원은 “아시냐고. 행정주의,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깐요”라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두 사람은 눈싸움을 연상시키는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공방으로 번졌다.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질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2항 직무조항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다. 이게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장·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고 반박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쏟아내듯이 반박했다. 곧바로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 의원은 박수를 치면서 한 장관을 감쌌다.

박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국무총리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질의에서 민정수석실을 거론하며 “이것(인사검증기능)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충돌한 탓에 첫 질의부터 ‘한국형 FBI’ 구상 등과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