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부터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등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 병행 추진을 꼽았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날 첫 안건으로는 '금산분리 규제'가 대두됐다.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은행들은 UI/UX 디자인 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인수를 희망해도 금산분리 규제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서다. 더불어 못해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등 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싶어도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에 나서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며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 신규 도입 여부, 현행 출자총액한도ㆍ자기자본비율ㆍ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 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 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또한 나선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분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세 번째 분야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구축한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비롯해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분야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개선 또한 병행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향후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계 요청과 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할 예정이다. 총괄, 은행ㆍ지주, 중소ㆍ서민, 보험, 금투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소통반을 활용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업권별 월 1~2회 현장점검 또한 주 1회 현장점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작업분과에서 검토한다. 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업권간ㆍ주요국 간 비교 검토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 및 심의를 거치고, 기재부와 국조실의 협업을 통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혁신회의에 참석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시도를 환영한다"라며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모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해달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