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

가산금리 책정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반영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구성
가산금리 인하 여력 업무원가·전결금리 조정 가능성…“결국 경영진 의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고통분담’을 언급하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산금리 구성 요건은 현재 8가지로 구성돼 있지만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를 감안해 결정한다고 정의돼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올랐다. 신용대출 상단 역시 5%대 후반으로 6% 진입을 앞두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는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나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적용한다. 대다수 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의 경우 5월 기준 수치가 2%에 근접했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98%,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를 각각 기록했다.

대출 기준금리에 추가로 금리를 더하는 것이 가산금리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은행에 가산금리 적용 폭을 좁혀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가감조정 전결금리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감조정 전결금리는 부수 거래 감면 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을 말한다. 목표이익률, 법적비용 등은 주주가치 제고나 이익추구 측면에서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항목들은 변동하기 어려운데 전결금리는 대출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정 고객층을 더 유치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가감조정 전결금리 항목에서)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무원가 역시 가산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여 업무원가를 낮춰 가산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시니어층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시행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산금리 인하 조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금융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최종 금리를 놓고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며 “금리 조정은 은행 경영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