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석열 정부, 佛 마크롱 재선 비결 ‘경제개혁’ 벤치마킹 해야”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년~2022년)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

앞으로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는 프랑스의 실질 GDP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경제의 성장은 마크롱 정부 1기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에서 비롯됐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마크롱 집권 직전인 2016년 4분기 10.7%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마크롱 1기 정부 5년간 3.2%포인트(p) 하락해 2021년 4분기 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증가폭(5.2%p)이 중장년고용률 증가폭(2.2%p)의 2.3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됐다.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으며,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3개→1개)했다.

2018년 프랑스의 GDP 대비 FDI 비율은 2.8%로 2017년(1.4%) 대비 2배로 성장했으며, 2019년에도 2%대를 유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FDI 비율이 2017년 1.1%에서 2018년 0.7%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마크롱은 감세를 통한 프랑스 기업의 리쇼어링에도 성공했다. 2021년 한시적으로 경제토지세를 3%에서 1.5%로 인하한 결과, 프랑스에 있는 기업의 세 부담이 100억 유로 감소했고 리쇼어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위기 초기부터 현금지원 대신 선별지원 방식을 사용해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유연하게 대응했다.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프랑스 송전공사(RTE) 등의 연구 결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자 2022년 2월,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마크롱 2기 재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마크롱 2기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 입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프랑스는 국내 설득을 통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감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등 고질적인 프랑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의 과감한 리더십과 추진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의석 과반 확보 실패라는 총선 결과는 인플레이션 등 국내경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외교에만 치중한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마크롱의 개혁이 속도 조절과 함께 향후 국내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