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기다린다" 해 통상 3일보다 시한 길게 정할 듯
與 "10일 주더라도 그 안에 청문회 마치는 건 불가능"
대통령실 "29~30일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
野, 검증TF 꾸리며 '사후 청문회' 주장…與 "일방적 주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이 20일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대립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0일 이내로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상 시한인 3일보다 더 길게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하는데,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송부 시한과 관계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인 10일을 주더라도 그 안에 원 구성 합의와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일을 꽉 채워 주더라도 그 안에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내주 초에는 장관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는 만큼 가능한 그 전에 조각(組閣)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김 후보 임명 강행 조짐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후 청문회’ 주장도 제기된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까지 포함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한 의원은 “사후 청문회는 전례도 찾기 어려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검증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