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그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 인하된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며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6~7월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수급 조절을 병행한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돼지고기의 경우,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을 신속히 수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하에 소관 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