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핵' 포함 방어역량 활용 확장억제 공약 평가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
"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
"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
"전작권 전환돼도 한미방위력 증대되고 한미동맹 강화토록"
"기술동맹 따라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신설 협의 개시"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DB)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발행된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기고문을 실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가 격상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게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정상 차원에서 천명했다. 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도 합의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키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안보에 관해서는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 관련 양국 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키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및 혁신 동력 창출에 긴요한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사이버, 바이오 등 핵심·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멤버로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및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주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기 평택 연합공군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장관은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공동성명에 최초로 명시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했다”며 “처음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또 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키로 합의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IME(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괄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당국 간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키로 합의한 건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것으로서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서 방향서을 제시한 좋은 예”라며 “최근 몇 년간 조정된 규모로 실시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키 위한 협의를 개시키로 합의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향후 예정된 KIDD, SCM 등 한미간 고위급 협의체 개최 계기에 양국간 연합연습 정상화를 위한 구체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추진키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써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력이 더 증대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양국 정상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국방부는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신설을 위한 협의를 미국과 개시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각된 한미 기술동맹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