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 취약계층 지원 위해 공조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 보다 긴 안목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경제 성장보다 물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융불안정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볼 가능성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핀셋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올해 물가 전망치가 상당히 높고, 하반기에도 4% 고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중립금리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데 한은의 입장은

"이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실 중립금리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보면 현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은 건 분명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수렴하게끔 먼저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생길, 성장률에의 영향이나 기타 경제 영향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선 금통위원들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나 돼야하는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하고 명시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언급하면 금리 움직임에 대한 단정적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하면서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는 상태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방문을 살펴보면 당분간 물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당분간'의 기준이 통상 3~4개월 염두에 두는데 이는 7~8월 연속 인상을 시사하는지

"수 개월로 해석하시는 것은 저희 의도와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월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금리 운용의 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6월에 당장 통계청에서 5월달 물가 상승률 발표할 예정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5%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가에 관한 자료를 봐야 하고요. 7월 중순에 또 2사분기 GDP 자료가 발표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6월달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주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지금 물가에 초점을 맞출 정도로 상승률이 높다는 건 확실하지만, 7~8월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5월 연속 인상이 빅스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4~5월에 이서 7~8월 연속 인상 가능성 높아졌다는 평가도. 4연속 인상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지

"특정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6~7월에 나오는 자료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장단점 비교해서 정할 것입니다."

4월 수출 호조였지만 5월 수출 둔화를 첫 언급했는데. 경기 하방 압력이 물가 상황 대비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5월 수출 둔화 요인은 아마 물가 상승이 높아진 만큼이나 4월 자료에 비해 새로 나오는 자료들이 선진국,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함꼐 경기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도 상해나 최근에는 북경으로 전이가 되면서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요 수출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져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중이고요. 해외요인이 하방요인 증가한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요인을 보면 추경으로 인해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에 주는 포지티브 효과가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전망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투자 발표가 일어나고 있어 국내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입니다.

해외 하방 위험과 국내 상방 요인이 결합해 예측하기를 분명히 우리나라도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장률이 1.7%, 내년이 2.4%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에 따르면 2.7%면 우리 잠재성장률 상회하는 수준이고, 아웃풋 대비 잠재 GDP를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5% 이상으로 수 개월 높아질 상방 위험에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주춤해지는 현 상황은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 정점 시기 언제로 보고 있으며,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 가정에 달렸습니다. 기본 가정을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2사분기 한 배럴당 107달러, 연말 정도면 99달러, 내년에는 90대 중반으로 유가는 점차 떨어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연말에는 더 악화되지 않고 정상화된다는 가정 하에 물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5~7월은, 이쪽은 곧 통계청에서 자료 발표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5% 넘을 가능성이 이미 확정되다시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이 물가가 저희가 3월달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상고하저, 상반기 높고 하반기 낮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피크가 상반기보다 중반기 넘어서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 등이 내려간다 해도 내년 상반 초에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유가 기여 포션 낮아져도 국제 곡물 가격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요.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경작과 공급 늘어나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가 상당한 정도 오래 지속돼서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4%대를 상당 정도 가져가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2.9~3.0% 예상하고 있지만 상당한 경우 내년 초까지도 4% 물가상승 유지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은은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했다.

ㅇ '상반초'라는 표현이 혼란을 드린 듯합니다.

ㅇ 한국은행은 금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며, 총재님과 조사국장 설명에 따르면,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4%대 물가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곡물이나 식료품 관련한 게 높아서 생계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가 피크되고 상당한 정도 유지될 것으로 걱정하기 떄문에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비하면 여러 위험이 있어서 물가는 상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성장 희생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기 여건이라 생각하는지

"스테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물가 상방 위험은 확실하고 경기성장률도 둔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둔화를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불러야 할 것이냐는, 2.4%의 성장률이 낮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국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2.7%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2.0%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완충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상황을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지난 9개월간 5차례 올렸는데.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거나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사실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기 떄문에. 높아진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서 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회복세의 특징은 양극화를 수반합니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대기업이나 IT산업은 잘나가지만 전통 산업이나 대면 서비스는 회복세가 아직도 더딥니다. 평균은 2.7%라고 해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0.2%bp 올라갈 때마다 가계이자비용이 한 3조 이상으로 보고, 기업 대출 부담도 2.7조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리인상 결정과 함께 금융 대출 금리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금리는 올리지 않고 나머지만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과 공조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가 크게 밑돌 때에도 상회할 때에도 2% 수준을 유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로 돌릴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기대 심리를 올려서 5%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버리면 (심리를) 자극하고 확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하고요.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라면 인플레이션 먼저 잡아야 하고 그렇게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8% 인플레이션이 되면 선택해야하겠지만 양자를 균형있게 보면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추경과 민간 소비가 이뤄지는 상황. 이 때 금리인상 효과가 어떻게 파급될 것이라 보고 있는지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이 추경에 관해서는 지금 추경이 저희 경제 성장에 발표된 것보다 0.2%, 0.3% 성장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물가에 주는 영향은 0.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재부가 미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공약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성장 효과가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것 한 0.1% 정도고, 그걸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테크니컬하지만 그것보다 물가에 주는 역할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델에 따르면 금리를 0.25%p 올리면 물가에 2년에 걸쳐서 0.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포함 다섯 번을 지난 8개월간 올렸다고 하면 0.5%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융 안정에 대해 보는 건 한국은행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가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 조정을 할 때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사실 금융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는데요. 4월 전까지 가계부채 성장세가 둔화되고 꺾임세였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4월에 주춤하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빠른 경착륙도 문제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데 금리인상이 기여를 해야합니다. 그런 부분 조율하면서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