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금감원, 24일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테라 사태가)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테라 발행사(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기본법 반영하는 등 시장 규제도 예고했다.

이 부원장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토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그동안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 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곤란한 규율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 비대칭, 위험관리 곤란 등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및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런이 발생,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담보가 불필요하여 크게 주목받았지만, 가격 안정성은 불안한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로 봤다. 테라·루나에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금감원은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해당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겠다"며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까지 포함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