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에 백신 등 지원 아까지 않을 것"
"美대통령과 IPEF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것"
"연금·노동·교육 개혁 반드시 추진돼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는 '초당적 협력'이었다.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 '위기', '개혁', '협력' 등의 표현을 쓰며 국회와의 협치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다.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몰린 북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계획을 알리며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개혁의 완성'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두 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과 모두 악수했다.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