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입력 2022-05-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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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 ‘선택적 슬림화’, ‘대검 부속실’이라며 연일 맹공에 나섰다.

7일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일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 명단에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고 검출 관련 출신 발탁,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대통령 슬림화’ 조차 퇴색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슬림화’는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검 부속실’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검찰 출신 관료들이 인사기획관실(2명)과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 비서관, 총무 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5개에 포진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말한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의 기준이 전 검찰 출신의 ‘같이 일해본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숫자가 40명에, 3차 추가 발표를 앞둔 것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실 슬림화’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면서, 비서관 숫자만 늘고 실무진 숫자가 줄어 머리는 커지고 몸통만 작아진 기괴한 조직 축소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서오남’ 인선으로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청년 장관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홍 대변인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39명의 평균연령은 53.6세, 서울대 출신 38.5%, 남성 92.3%로 전체 인원 중 여성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말한 ‘대통령실 슬림화’는 여성과 청년에게만 해당하고 서오남과 검찰 출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선택적 슬림화’”라고 반문하고 “국무위원 인사참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 인사참사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를 발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지난 6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비서관 2차 인선과 국가안보실 1·2차장실 비서관 등 총 2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에는 각각 임상범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내정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발탁됐고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은 교육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인사기획관실을 이끄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변호사가 뽑혔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에 검찰 시절 자신의 최측근들을 배치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듯 국정 요직을 검찰 측근들로 채워나가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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