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노동법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적 변화 요인으로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 MZ세대의 전면등장에 따른 공정의 가치 중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리는 아직도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 개최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 제언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