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과 검찰의 일부 권한을 남겨놓는 선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을 수용했고, 민주당도 긴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에 법안 심사 과정을 뒤따라야 한다"며 "오늘 합의하고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켜서 향후에 법사위 심사 일정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 입장에서 6대 범죄를 4개월 이후에 폐지하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그와 관련해 의장과 국민의힘은 바로 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FBI를 만들면 다 폐기하자고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해당 법안을 거부할 우려에 관해선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윤 당선인이 만들어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