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코로나ㆍ전쟁ㆍ원자재ㆍ물류난 악재
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도 기업 압박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해야 달성 가능
가동중단→일자리 감소 역효과 우려

산업계가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의 재설정 또는 부문별 감축 목표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을 통해 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 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 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 감안 시 너무 무리한 목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간헐적 생산 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탄소 중립 노력과 산업계 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 산업 탈탄소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발전·경쟁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녹색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의 관점에서 이는 아직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탄소 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적 수준이라 추가적 향상을 위한 한계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신예·고효율 설비가 있으며 공정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공정혁신, 연료·원료 전환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라 탈탄소화·녹색전환 과정에서의 기술개발·경쟁력 유지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립된 감축 목표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이어졌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선진국 대비 짧은 감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한국전력의 2020년 전력시장 평균 구매단가(원/KWh)는 △원전 59.7원 △석탄 82.1원 △LNG 98.8원 △재생에너지 176원 △전체 평균 80.7원이다”라며 “원전 전력 구매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발전 비용을 연간 11.6조 원(탄소세 1톤당 10만 원 가정)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