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
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취지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과정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만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비롯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지하철에는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다.

고용 분야에 대해 안 위원은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장애인에 적합한 만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추진 △장애 예술인 전용 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도 논의한다.

안 위원은 "장애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