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
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
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11시에 열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만 시범실시를 해보자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과 실시 범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와 정부부처가 정하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이투데이에 자신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면서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원칙대로 처리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박 의장은 민주당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