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제도 경쟁력 강화 등 9개 분야, 66개 과제 제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중견기업 중심 경제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인수위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 기업 중심의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 제언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은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인 바,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ㄴㅍ였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