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부터 축소까지 단계적 검토"
"취임 기념 우표, NFT 발행 검토…사상 최초"
"각종 위원회 재정비 공감대 커…축소안 꾸준히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차3법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도 "오는 7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세값 상승이 예상되니 임대차3법을 개정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임대차 3법 보완을 약속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전세값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부대변인은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이며, 시기와 물량은 인수위와 함께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기념 우표를 NFT로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어떤 방식, 어떤 모양의 발행할지 결정되는데 현재까진 검토단계"라며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행정실, 우정사업본부 3자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소상히 과정을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등 재정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며 "다만, 기획조정분과에서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주 업무보고와 각종 간담회까지 마치고, 4월 초까지 국정과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새 정부 부처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하나 인수위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며 “너무 앞선 내용이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선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인수위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