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2차 추경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
총리 후보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당장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주당에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할 거라 믿고 또 협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도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만큼 (인수위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 가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 이뤄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추경이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이라며 “이야기 도중에 코로나19 등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총리 후보 검증 과정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빈틈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냐는 초점에 맞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총리 후보) 검증은 시작단계이다. 당장 이번 주 안에 보고가 이뤄지는 등 그 정도의 진도는 나가가지 않았다”고 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10여 명의 검증팀이 검증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증은 누구든지 한다. 인수위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최적임자가 중요하지 총리 후보 몇 배수가 보고됐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생투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인은) 힘들고 어려운 국민께 돌아간다는 약속 지키겠다 말한 바 있다"며 "이번주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4.3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