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서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이례적으로 보고 현장 찾아…"국민 관심 多"
기존 정책 비판하며 "시장 생리 외면했다"
수요·공급 언급하며 "규제 완화 따라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방문 30분 전쯤 윤 당선인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 윤 당선인이 업무보고 현장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 이유는 윤 당선인이 평소 주택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에 직접 철저한 업무보고를 지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와 관련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28차례 반복돼가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라며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부득이 무리해서 집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 되고, 주택가격이 뛰고 그러면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