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둘러싼 업체-지방은행 신경전…윤석열,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22-03-16 15:00 수정 2022-03-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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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업을 둘러싼 업체와 지방은행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시금고를 사수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사업에 박차를 가했던 만큼, 윤석열<사진> 당선인이 관련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업체들은 지역화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보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는 점이 유효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이 활발한 서울ㆍ경기ㆍ부산 지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발행한 지역화폐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달했다. 서울은 발행 이후 누적 발행액이 1조7676억 원, 부산 또한 2019년 이후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2조8000억 원을 웃돈다.

업계 전문가는 "지역화폐는 사실 지방에서 발행하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업체나 지방은행이 큰 이윤을 가져가기 어렵지만, 플랫폼을 구축해두면 중간에 바꾸기 어려워서 사업자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금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로 꼽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방은행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대선공약 건의사항 세부내용' 문건에 따르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주문하고 있다. 지역금융 발전 특별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사업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 개선을 꼽았다.

치열한 경쟁에 운영대행사가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로 기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ㆍ카카오페이로, 부산 동백전 운영사로 기존 코나아이에서 부산은행ㆍKIS정보통신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경기 지역화폐와 인천e음, 김포페이 운영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지역화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전 후보는 경기 지역화폐를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고,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규모 발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경기 지역화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해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아직 윤 당선인 측에서 뚜렷하게 감지되는 시그널은 없다"라며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 B씨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짜 내려보내는 만큼 당선인의 입장이 어떨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다른 현안이 쌓여있어 후순위로 밀릴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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