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불확실성 끝났지만 여전히 관망세
재건축 규제완화하면 상승 이슈
재산·소득세 완화공약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만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향후 시장 거래 활성화 여부와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선 직후인 만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기보다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관망세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호재로 작용할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번 대선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선 당일인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5만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2월 9일) 4만7288건 대비 6.01%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기(4만2513건)와 비교하면 17.91% 증가했다.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매물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선이 끝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 자체에 주택가격 고점 인식이 상당히 많이 깔린 상황”이라며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거래가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대표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앞둔 단지들이 거래 중심보다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합의를 통해 올해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등과 맞물려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 및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있어 팔기에도 갖고 있기에도 부담”이라며 “1주택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완화를 재검토하는 것은 선행돼야 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