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기업, 최소ㆍ자율규제 원칙 적용해야”

(사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관련 기업에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세계적인 테크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나, 폐쇄적인 국내 규제 체계 아래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특히 산업 진흥뿐 아니라, 이용문화의 확립이나,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 경제적 효과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를 게임의 확장이라고 바라보는 일부 시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는 인간 문명이 가상세계로 확장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생활이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현행 화폐 체계와 가상세계의 경제 체계가 그대로 치환된다면 매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에서 기존 산업과 충돌되는 법제도 정비를 메타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조정해야 할 것으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와 기존 산업간 충돌을 조정하고, 체계적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메타버스 산업은 미흡한 UX(사용자경험), 낮은 몰입감, 확장성 부족 등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접근이나 문화적 이해도도 낮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하기까지 걸리는 시차(Time Lag)가 아직은 있다고 본다”며 “메타버스 부정론자들은 아직 몰입감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는 5G이동통신, VR, AR등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다양한 기본적인 기술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며 “모든 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주목하는 것은 이런 가상 세계의 구현이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인공지능)와 데이터 등 가상세계에 적용되는 기술은 물론이고 인터페이스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5~10년 이내에 메타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메타(구 페이스북)와 같은 서비스가 단기간에 부침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큰 변혁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플랫폼 기업처럼 초기 경쟁의 승자 몇몇이 독점을 한다면 메타버스 생태계는 일부 기업에만 종속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연동형 구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활성화와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 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하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문화적 성숙도가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013~2017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제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