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11시까지 연장…정부 "2주 뒤 본격적인 완화 조치 검토"

조정안 20일까지 적용…오미크론 2~3주 내 정점 전망
"거리두기 조정, 유행에 큰 영향 없다 판단"…피해 증가 우려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보다 1시간 늘어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유행에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면 본격적인 완화 조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부터 20일까지 사적모임 6인 제한은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4일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그룹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되며,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되는 2~3주 뒤부터는 방역조치를 더욱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다만 전면적인 완화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 완화 시행에 대한)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금까지 계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11주가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미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미크론의 유행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완화 조치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이처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수준이면 현재의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조치 완화가 현재 유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유행의 정점이 아닌 상황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단기간에 정점에 달해 환자가 많이 나오는 기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진다"며 "생각보다 일찍 중환자 진료 체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당초 13일에서 앞당겨 조정·완화한 것을 두고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통제관은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