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정부가 2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조치를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생횟집이 최근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것을 계기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불복하는 분위기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생횟집 전경. [e-mail]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폐지가 시급합니다"
"방역정책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죠. 24시간 영업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겁니다."

28일 기자가 만난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최근 한 음식점의 24시간 영업 강행을 계기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불복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조짐도 엿보인다.

종로 일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수 제한은 의미도 없고 강행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영업시간이 10시로 1시간 늘었지만, 가게 간 2차, 3차 연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폭등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QR코드 폐지,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 등 방역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선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종로구 관철동에서 인생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양 모씨는 지난 25~27일 사흘간 24시간 영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양 씨는 "정부에 백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방역당국 제재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나 이런 무리수라도 둬야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을 잘 따라온 만큼 이제 그에 맞은 실질적인 보상과 영업제한 해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생횟집은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단체에 소속돼 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중한 곳이다. 연매출 10억 원이 넘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올해 초 결성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같은 불복 움직임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모씨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받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주 여러 자영업자들이 24시간 영업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씨의 가게 주변 자영업자들도 인생횟집의 이번 영업 강행을 응원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앞으로도 거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현재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도 "1시간 추가 연장, 10명 제한 등의 완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역정책을 100%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정책을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다.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