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QR코드 중단·방역패스 유지?...방역 조치에 비판 쏟아지는 이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방향성을 공개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크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적용했던 QR코드와 안심콜을 중단하고, 백신 접종·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두 가지 방침이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국민은 입을 모은다.

새로운 방안, 늦었고·무의미하다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이 발표한 조정 방안이 비판받는 것은 출입명부 작성 등 역학조사 중단 조치는 늦었고, 방역패스 유지 역시 돌파감염 등의 이유로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당국의 전략은 3T(검사·추적·치료)를 바탕으로 한다. QR코드, 안심콜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관리하고,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하루 6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같은 역학조사가 무의미해졌다. 늘어나는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겹친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확진자가 자신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셀프 역학조사’가 시행된 이후로 역학조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패스 유지 역시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역패스는 기본적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이 확인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허용해 집단 감염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3차 접종 등 추가 접종(부스터샷)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무의미한 방역패스 유지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만 기능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뢰도 낮아지는 방역 ‘3T 전략’...이번 주 새 거리두기 방한은 ‘완화’로 가닥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최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처럼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정부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그동안 방역 조치에 따르는 불편을 감내해왔던 국민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2년여간 정부의 조치를 따랐음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최대 규모로 발생하며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확진자 폭증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QR코드 등 출입명부 등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적모임 6명·오후 9시까지 영업’을 ‘모임인원 8인·오후 10시까지 영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10주 이상 고강도 방역체계가 유지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되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완화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18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는 지금보다 완화된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