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도 안 지났는데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사회 전반 '아노미' 우려

'방역패스 유지, 거리두기 완화' 가닥…전문가들 "여전히 확산세, 의료체계 붕괴 우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에 '코로나로 인한 매장 운영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회 전반의 아노미(무규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역대 최다치 경신이다. 가파른 확산세에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1명 추가돼 누적 7163명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결국은 경제논리인데, 거리두기 완화로 경각심이 무너져 자영업자들이 확진·격리되면 사업장 폐쇄로 방역조치보다 더 큰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치명률이 낮다지만, 이는 오미크론의 특성이라기보다 예방접종 효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준중증환자 추이를 고려하면 실제 위험도는 초기 바이러스만큼 크다”며 “특히 의료진 확진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비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양보한 일반 환자들은 물론, 코로나19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지만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과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각각 44.5%, 58.3%에 달한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늘어나는 확진자 관리도 안 돼서 격리·해제 통보도 제대로 안되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사인을 주다니”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지는 말자”고 촉구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김 총리와 같은 방송에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 치명률도 높고 전파속도도 빨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질병청의 위상은 ‘자문역’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의 방역논리가 대선을 의식한 정치논리에 밀리는 양상이다.

신상엽 위원장은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놓친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발표되는 확진자의 2배 이상 될 것”이라며 “적어도 정점을 찍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방역조치 완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