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최근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90달러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 중 공정위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도 최근 가격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확대 등 수급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선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일단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특히 국내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며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 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점영역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협력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구조개선 △지역혁신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선 △수출·판로 △자금공급 △맞춤형 인력 등을 선정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력도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 기업을 올 한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 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그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 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 원, 1375억 원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올해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500명 훈련 등 인재양성 지원과 함께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 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4조1000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2025년 시장 규모 20조 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AI 보안, 비대면 서비스 보안, 5G+융합서비스 보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R&D)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