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심상정, 교육공약 발표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
"직업학교ㆍ지방거점 대학 육성 약속"
국가돌봄 강조 "유아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유아학교를 설립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아이들의 출발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고, 취학은 학부모가 결정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미래형 맞춤 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교육공약의 큰 줄기를 설명했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덴마크 애프터 스콜레를 참고한 진로탐색 교육도 도입한다. 그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서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등 미래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특성화고 지원 강화로 마이스터고와의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최저시급에 머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거점 대학도 육성한다. 심 후보는 "선진형 대학체제를 구축하고 지방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며 "훌륭한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을 지닌 지방대학을 지원하여 지역-대학-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보기 좋은 ‘포장지 정책’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내용물 정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