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비대위, 추경 확대 관련 공동 입장발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추경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비대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인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이 30조 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할 때”라며 “더는 말 잔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야가 민생을 우선하여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에 예산을 확대하고 민·관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고강도 영업제한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현 방역지침에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를 멈춰야 하며, 근거 없는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며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을 영업제한의 사지로 내몰 수만은 없고,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기성 대표는 “근거 없는 규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지서와 건물주로부터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며 “당장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9시 영업제한으로 야간업종은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