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비례)
간호업계에 '공정수당' 시범도입 제안
"보건의료 인력, 안정적 운영 위해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병상은 늘릴 수 있어도 인력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 한국 의료의 현주소다.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의 번아웃으로 사직과 이탈이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등 15년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의 가슴 왼편에는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전태일’ 세 글자가 박힌 배지가 달려있다. ‘의료인력에도 돌봄을’, 그가 국회에 입성한 이유다.

이 의원은 한국 사회의 보건인력 문제는 노동을 넘어 사회적 과제와 맞닿는다고 말한다. 그는 “보건 의료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나온 여성노동자의 고충, 과로로 인한 소진 현상까지 우리 사회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대한민국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단”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화두로 떠오른 ‘공정수당’을 간호업계에 시범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새로운 인력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이내 떠나는 현장인 만큼,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호주에서 간호사와 노동환경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비정규 노동자 종류도 다양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25% 많이 받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 인력 현황을 넘어 보수 수준도 촘촘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인력의 처우만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체계적인 의료 인력 운영과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지방인 경우,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의사나 약사에게 수도권에서 받는 보수를 더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인력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의 요구에 응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로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간호인력과 의료 사각지대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공정수당’을 지원한다면, 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민께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