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연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인상 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 흐름, 저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춰 보면 기준금리가 연 1.5%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 돌아왔는데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경제상황 성장이나 물가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0.25%p)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조정 필요성은?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일 필요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긴축 기조로 간주해야 하는지?

"기준금리가 한번 더 인상돼서 1.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긴축으로 볼 순 없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가지로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중립금리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지요. 그런데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1.50~1.75% 이렇게 기준금리 기대수준이 형성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또 질서있는 정상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그 사이의 간격이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설 전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국채 발행도 물론 큰 영향을 주지만 국내외 경기상황이나 통화정책의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여러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지,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또 이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 시장과 소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늘 그랬듯이 시장금리가 크게 급변동한다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국고채 단순매입을 하는 등안정화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완화 정도의 추가 시기를 고려한다는 게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그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게 상당히 피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는 일정 시차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든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금리를 저희들이 대부분 질서있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25%씩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는데, 그러다보니 한두번으로는 금리조정 효과를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8월이니까 지금까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까지 3차례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계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할 때는 지금까지 취한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게 당연하고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의결문에 담았습니다."

- 한미통화스와프 종료의 영향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작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결한건 605억 불이지만 실제 사용한 건 200억 불 정도입니다. 초기에 사용하고 상당 기한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0년 3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됐고, 한미통화스왑을 더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연준과 협의도 했고 한미스와픠 종료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내경제 기초여건 외환건전성 감안하면 외환 부문의 불안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약 예기치 못한 게 닥쳐서 불안해지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통화스왑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어서 종료를 했고 그래선 안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시 협의해서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양국 간 통화스와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