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산 시 100만원…임대료 3분의1 삭감"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종합으로 다룰 부처 신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임대료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약했다.